[세무칼럼] 세대분리 잘못하면 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남승원
예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9/21 [14:01]

[세무칼럼] 세대분리 잘못하면 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다

남승원
예담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편집부 | 입력 : 2022/09/21 [14:01]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있고, 주택은 가족 단위로 거주하기 때문에 비과세도 주택에 거주하는 단위별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라는 개념은 비과세 되는 주택 수를 판정하는 단위일 뿐 아니라, 기타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 세대별로 1주택을 비과세한다는 기본적인 개념 외에 세대별로 1주택만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도 포함하고 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세대의 기본 개념에서 본 바와 같이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구성의 기본단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 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재되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를 판정한다. 또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대를 판단한다고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소득세법 제88). 다만, 해당 거주의 연력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대의 판정 시기는 주택의 양도 시점이다. 동탄에 사는 A씨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는 28세의 자녀 명의로 원룸을 사둔 게 있어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였다.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종종 보는데 A씨는 자녀가 세대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이유는 자녀가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이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A씨와 동일세대로 간주 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세대로 판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주민등록을 불문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단된다면 동일세대로 판단한다.


세법상 가족의 범위는 가족 중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만을 의미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숙식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B씨는 직장 근무로 대구에 있는 할머니 댁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양도 후 비과세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과세당국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을 판단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는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할머니와 각각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B씨가 할머니에게 숙식에 따른 생활비 명목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점, 잦은 출장업무 등 한 집에 거주하나 실질적인 생활 행태가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되어 분리세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처럼 세대 분리가 돼 있었는데도 세금을 내고 세대가 분리되지 않았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은 세법은 형식뿐 아니라 실질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실에서는 한집에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 전 세대분리를 먼저 하고 세대분리 요건이 세법이 맞는지 확인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간섭을 피하는 길일 것이다.


예담세무회계: 0507-130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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