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수원군공항’ 문제, 다섯 개 키워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9/21 [14:02]

[시사칼럼] ‘수원군공항’ 문제, 다섯 개 키워드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편집부 | 입력 : 2022/09/21 [14:02]

1. 안보 

80년이 가까워져 오도록 분단된 상태에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안보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도심 속 군공항이라는 표현은 이전의 당위성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군공항이 원래부터 도심 속 한복판이었던 것은 아니다. 야금야금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여 군공항의 역할을 꾸준하게 축소해 온 것은 바로 수원시다. 정부와 국방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도심 속 군공항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보문제를 제기하려거든 그동안 안보를 갉아 먹어온 이들에게 첫 번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수원군공항의 역할이 꾸준하게 축소되어왔음에도 그 때문에 안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석도 우리는 들어본 바 없다. 경기·수원·화성의 106개 시민사회단체가 폐쇄를 주장할 수 있는 이유다.

 

2. 양두구육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유행한 고사성어다.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전형적인 양두구육이다. ‘수원군공항 논란이전에도 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국제공항은 순전히 수원군공항 이전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자 이를 교묘하게 포장하기 위해 제기한 그야말로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마치 수원군공항문제와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운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빨간 거짓말이다.

 

3. 거짓말 

최근 경기도에서 공론화 사업의 첫 번째 의제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도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방안 마련이라는 취지를 감안하면 공론화 사업그 자체야 마땅히 환영해야겠으나, 그 첫 번째 의제선정이 사업의 취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

 

공론화사업의 핵심이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선 전부터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최근 공론화 의제선정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정의 주요 목표임을 천명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론화운운은 그 자체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4. 기후위기 

기후위기문제는 이미 가장 뜨거운 전지구적 사안이다. 최근만 해도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폭우로, 세계적 첨단도시라는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침수피해와 인명사고까지 잇따라 우리도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실감한 바 있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항공산업이다. 이미 이 작은 땅덩어리에 공항은 15개나 된다. 인천공항을 비롯하여 국제공항이 8, 국내공항이 7개다. 이 중 10개 공항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세계적 첨단공항이라는 인천공항에서 직선거리로 50km도 되지 않는 이곳 화성에? 그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5. 미래 

분단의 시간이 80년이 가까워져 오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분단과 갈등, 반목과 대립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는 단연코 평화와 번영, 공존과 통일이어야 한다. 그 머지않은 시대에 서해는 평화로운 남··중 사이의 내해가 될 것이다. 군사적 충돌 대신 유람선이 활발하게 오고 가는 바다가 될 것이며, 그런 서해안 평화시대의 핵심 요충지가 바로 우리 화성의 미래 가치라고 확신한다. 바야흐로 그 옛날 삼국시대의 요충지 남양 당성15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을 넘어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 한복판에 거대한 군사시설이라고? 이는 우리 화성의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그야말로 참혹한 변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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