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공항 밀어붙이기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22/09/21 [14:04]

[발행인칼럼] 더불어민주당의 국제공항 밀어붙이기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입력 : 2022/09/21 [14:04]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는 2013'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듬해 수원시에서 독단적인 이전 건의가 이뤄지면서 본격화했다.

 

20172월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됐지만, 화성시가 반대하면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성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예비후보지 선정이기에 화성시의 반대는 당연했다. 소강상태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확정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달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도정 핵심 내용으로 제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을 민관협치위원회 첫 공론화 의제로 정하면서 화성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론화 의제는 시급성, 중대성, 시의성, 이슈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최종 선정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지정할 때부터 화성시 서부지역주민은 강하게 반발했다. 화성시의 입장에서 보면 화성북부지역의 봉담ㆍ병점 지역주민은 군 비행기의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시민 피해를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발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던 차에 화성을 둘로 나누는 정치적인 쇼를 극대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군공항 이전은 필요한 부분이다. 화성북부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소음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다시 화성서부시민에게 주겠다는 발상은 개탄할 노릇이다.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 발맞추어 군공항 이전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장이기에 더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민주당 소속이기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집안싸움으로 번질 분위기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대표 공약인 만큼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탈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의명분으로 주장하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 화두를 지역주민이 얼마나 관심을 주게 될지 미지수다.

 

화성시는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송옥주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반대의견을 끝까지 이끌어갈지 지역주민의 관심은 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3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9월 중 확대간부회의에 소통경연 강사로 나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수원ㆍ화성 군공항 이전과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경기 남부권은 인구가 7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생활경제권이지만 인근에 국제공항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또 경기 남부권에 삼성·LG·SK하이닉스 등 고부가가치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 수출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국제공항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검증되지 않은 국제공항 필요성에 현혹될 시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에 수원·화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의제 선정 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회의 당시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의제 설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회의 내용과 달리 이전을 포함해 의제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 의제 선정 권한이 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은 반민주적인 절차라며 민관협치위원회가 도지사의 공약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에 경기도지사, 수원특례시장, 화성시장, 국회의원 등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문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다. 군공항 이전이란 화두로 시민의 분란을 조장하고 의견들을 대립시키는 행동들을 시민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경기도가 공론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법적ㆍ제도적ㆍ절차적 문제가 있다. 모든 시민이 아는 사실인데도 정치인들은 이슈를 선점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편향된 이야기에 쏠리지 말고 냉철한 안목으로 낭비되는 세수가 없어야 한다. 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현명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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