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에서 ‘시장 정무비서 수당 부당지급’ 도마 위

박연숙 의원 “선거캠프 요직, 시에 입성한 두 사람” 질타
서 시장 “캠프 사람 아니다. 명예훼손 고발할 것” 맞대응

이신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5/18 [14:53]

시정 질문에서 ‘시장 정무비서 수당 부당지급’ 도마 위

박연숙 의원 “선거캠프 요직, 시에 입성한 두 사람” 질타
서 시장 “캠프 사람 아니다. 명예훼손 고발할 것” 맞대응

이신재 기자 | 입력 : 2020/05/18 [14:53]

▲ 지난 15일 시의회에서는 서철모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 화성투데이

 

 

지난 15일 시의회에서는 서철모 시장을 향한 시정질문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화성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관한 답변이 나와 시선을 잡았다.

 

시장정무비서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조사없이 사직처리’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 적법성’ ‘향남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단속’ ‘국제테마파크 주변 도로 정체 해소방안’ ‘향남2지구 주차문제’ ‘우정산단 추진 지연’ ‘폐기물처리시설의 계속된 화제 대응’ ‘화성시지역자율방재단의 확대 구축에 대한 질문들이다.

 

박연숙 의원의 시정 질문이 특히 날카로웠다.

 

박 의원은 ‘‘시장정무비서 2명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지급을 조사없이 사직처리 한 이유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물으며 날을 세웠다.

 

서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48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내용이라며 그 후 감사원, 감사관, 경찰서에 공무원 비위에 관한 사실 조회를 했으나, 답변이 사직서를 거부할 근거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절차대로 면직 처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며 시장은 사직서를 받지 않을 근거로 비위관련 형사사건의 기소’ ‘인사위의 중징계 요구’ ‘수사기관의 조사중일 때 가능함을 설명했다.

 

이후 박 의원은 부당지급을 알고도 사직서처리하는 바람에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감사관의 수사 권한도 사라졌다고 시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후 박 의원은 “(정부비서 2인은)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요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당선 후 시에 입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시장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적 없다. 시정하라고 요구했고 박 의원이 확인해보겠다고 하자 시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말로 이어지며 거친 시정 질문 분위기를 만들었다.

 

서 시장은 이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시부터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비봉체육공원이 화성히어로즈 숙소동의 코로나19 자가격리시설로 이용에 관해 물었다.

 

박 의원은 화성시와 서울히어로즈 협약이 20181231일에 종료된 이후 숙소동의 관련법상 활용방안이 없어서 철거를 계획했다는 답변이 올해 426일 화성시킴이 우○○씨의 질문에 의해 나왔다가설건축물이기에 철거해야 할 불법건축물인데 격리시설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에 대해 존치기간이 지나서 불법일 뿐이다. 재난구호법에 시장은 어떤 건물이라도 자가격리시설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시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해서 지정하면 그 순간부터 합법이다. 자가격리시설에 대한 불법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향남 다가구 주택의 (방쪼개기)위반 건축물 단속으로 (건물주)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외면하느냐는 질문에 서 시장은 법률 속에서 도덕적인 걸 판단해 최대한 양보할 건 양보하자고 실무회의를 했지만 그쪽 대책위랑 괴리가 크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 질문에 대한 화성시의 서면 응답에는 해당 사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이행강제금 압류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고 적시한 상태다.

 

 

 

서 시장 광역교통망 검토위해 테마파크 완공 1~2년 늦춰

 

최청환 의원의 국제테마파크 주변 도로 정체 해소방안’ ‘향남2지구 주차문제’ ‘우정산단 추진 지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최 의원은 새솔동이 있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국지도 77호선은 이미 교통 체증이 심하다. 연간 1900만 명 이상 방문할 국제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 체증은 가중될 것이라며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확장과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새로운 연결도로에 대한 교통 분산 대책, 그리고 현재 검토되는 신안산선에 국제테마파크역을 신설하여 서해복선전철로 남양, 향남까지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서철모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 쉽지 않다국토부, 청와대 및 총리와도 논의하고 있다. 77번 국도와 비봉-송산 동서진입도로 등 일부가 완료됐지만 이것이 송산국제테마파크 교통란을 해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안산선을 향남까지 끌어오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다. 현재 광역교통망의 선제적 검토를 위해 테마파크를 1~2년 늦추더라도 설계를 다시 하자고 말한 상태다라고 답했다.

 

향남2지구 주차문제는 화성시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우정산단 지연은 송산그린시티, 테마파크, 신안산선연장, 미래첨단일반산업단지가 돼야 우정·조암 발전이 이루어진다. 정치력을 좀 더 발휘해 이 사안을 좀 누그러지게 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신미숙 의원은 지난 429일 서신면 광평리에서 폐기물 처리 업체의 화재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화성시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질타하자 서 시장은 이미 424일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폐기물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문제다. 시의 기본 방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이 허용하거나 조례를 강화해서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에는 조례에 따라 100여 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는데 동탄 개발 이전에 설립돼 서부권에만 편중됐고 84만 인구와 비교했을 때 100여 명은 부족하다. 재구성해 읍동별 전문분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본다. 의견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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