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덕 시의원, 화성시에 ‘데드 덕’ 경고

5분 발언 통해 해이해진 공직 사회 신랄한 비판

서미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20:59]

임채덕 시의원, 화성시에 ‘데드 덕’ 경고

5분 발언 통해 해이해진 공직 사회 신랄한 비판

서미영 기자 | 입력 : 2021/02/27 [20:59]

▲임채덕 의원이 화성시의회 제200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화성투데이

 

 

 

 

화성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26, 시의원들의 5분발언에서 화성시의회 임채덕(국민의 힘 당대표, 반월·병점병점진안)의원이 화성시의 공직 사회를 레임 덕현상에 비유하며 풍자가 담긴 신랄한 비판을 날렸다.

 

임 의원은 미국의 만화가 클리퍼드 베리먼(Clifford K. Berryman)이 그린 레임덕(lame-duck) 현상을 풍자한 만화를 인용하며,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비댄 '권력누수현상'을 지적했다.

 

이어 레임덕 현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을 저하시켜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등 나라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이 우리 화성시에도 포착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화성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동안 눈부신 도약을 했으며, 2001년 인구 21만명에서 202186만명으로 4배 이상이 증가했고, 지방자치경쟁력 평가는 4년 연속 종합1, 1인당 GRDP1266만원으로 경기도 1, 예산은 35천억까지 확대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성장이 지난해 코로나19를 거치며 곳곳에서 우려되는 상황들이 불거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재난지원금으로 약 62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화성시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 2021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할 각 사업부의 기본예산이 평균30~40%삭감으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거나 좌초 2021년도 사업축소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실제 체감 피로도 최근 화성시 산하기관인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의 성추행사건 임기제 공무원의 성희롱사건 화성 체육회장의 설 연휴 놀음판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임을 성토했다.

 

임 의원은 민선7기의 기분좋은변화 행복화성의 슬로건을 뒤집는 이러한 일들로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피력하며 바로 레임덕(lame-duck) 현상이 화성시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반증으로, 이런 현상이 앞으로 16여개월 남은 민선7기에 지속된다면 레임덕(lame-duck)보다 더한 권력누수인 브로큰덕(Broken-duck), 데드 덕(Dead-duck)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공직기강마저 해이해져 잘못된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판하며 잘못된 문제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화성시가 이룩한 빛나는 20여년의 눈부신 성장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번 성() 사건과 놀음판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하여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심기일전하여 기분좋은변화 행복화성으로가는 로드맵을 바로 세워줄 것을 서철모 시장을 비롯, 화성시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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