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도시공사의 역할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기사입력 2021/05/12 [12:54]

[발행인칼럼] 도시공사의 역할

서승원 발행인

편집부 | 입력 : 2021/05/12 [12:54]

  

화성도시공사는 시 행정부의 일부 역할을 대신하는 곳이다.

 

지방공기업법 제49(설립)를 근거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통해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자 2008년에 화성도시공사가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 촉진.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방지 및 낙후지역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재정 능력 강화. 도시공사를 활용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 4개다.

 

업종은 기타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출범했다. 현제까지 전곡항 산업단지 개발, 조암공동주택개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개발을 끝으로 개발사업은 멈췄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흡수해 통합한 후 공단이 하던 관리업무가 도시공사의 주된 업무가 됐다.

 

2018년도에 취임한 유효열 사장이 화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했다. 새로운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자 첨단 ICT를 활용하여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목표 설정만 해놓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성도시공사 사장 자리가 그저 정치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말들이 많다.

 

화성도시공사 정관 제6[사업]1항에 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이 첫 번째 사업으로 명시되어있다. 2항은 수탁업무 관련이다. 주된 사업이 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어있는데도 개발사업과 전혀 다른 업무들을 홍보·지원하는 지금의 실태를 시민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작업을 위한 혁신기술 스마트안전장비 웨어러블 에어백을 건설현장에 도입했다고 홍보한다. 그것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구분해야 한다. 100만 인구의 도시를 계획한다는 명분으로 진행하는 ‘100만 포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시즌2 사업은 현대자동차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하여 현대자동차 선착순 30대의 차량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다. ()제스아이앤시와 업무 협약은 연구개발 전문 중소기업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것도 도시공사와의 역학 관계를 가늠할 수 없는 협약이다.

 

홍보 서포터즈 모집, 건강운동관리사 채용 등 도시공사가 진행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과연 목적과 역할에 맞는 것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시장과 도시공사 사장 간 어떤 경영성과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화성시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을 막고 화성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하는데 그 목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화성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농촌형, 공장형, 주거형 등 발전적인 계획수립 진행이 보이지 않는다.

 

도시공사의 시스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측근이 와서 자리에 연연하며 근무하는 곳은 아니다. 난개발에 대한 타개책으로 일본, 싱가폴, 대만은 물론 중국과 베트남까지도 아파트형이 공장이 들어서고 우리나라도 아파트형 공장으로 산업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있다. 다른 도시의 도시공사 역할을 살펴 그 사업형태를 벤치마킹하는 열정을 보여야 한다. 민간개발업자들의 난개발을 막는 것도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있으니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도시공사는 화성시가 출자한 공기업이기에 화성시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도시공사는 성과 없이 언론 홍보에만 치중하며 난개발을 지켜보고 있다. 각종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만 진행할 뿐 실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화성스마트에너지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식에서 화성시의 그린 디지털 뉴딜정책과 연계한 스마트에너지 타운개발을 위한 생활SOC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같은 협약이 실현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시적인 홍보로 모양 잡기만 하려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다.

 

15[경영성과 계약] 1항에 사장은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 권한과 책임, 성과급 등을 포함하는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61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쓰여있다.

 

 

시 행정부의 기타 부서가 할 일을 도시공사가 진행한다면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그러지 못한다면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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